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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경제포커스] 4월 초순, 수출 252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2.5% 급증
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의령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사례 소개 설치 당부
의령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를 홍보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27분께 의령군 부림면 한 단독주택에서 아궁이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화재 사실은 집 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리면서 신속하게 알려졌으며, 이를 인지한 관계인은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약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고 안전조치를 마쳤다.이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가
[종합]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여성 후보 7곳 중 1곳만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성 후보가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여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북동의 강성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반면 지역구 현역인 홍인숙 의원과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 처음 도전한 박두화 의원 등은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 45분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제주시 오라동 선거
대구시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과 미래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대구광역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축제 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글로벌 축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그간의 축제 운영 경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7년 대구의 정체성을 담은 ‘차세대 축제 모델’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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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재감찰 소문은 사실 아니다"…'정읍 식당 모임' 의혹 전면 반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인 이원택 후보가 ‘정읍 식당 모임’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의혹을 반박했다.
전날인 18일 안호영 의원 측이 청년 참석자 증언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이다.
이 후보는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식사비 결제 주체, 모임의 성격, 선거운동 여부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며 쟁점별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식사
정청래, 李대통령 '정치 고향' 성남 찾아 추미애·김병욱 지원 "다 된 밥처럼 하면 안 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을 홍보했다. 정 대표는 19일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대구 동구청장에 우성진, 서구청장 권오상·북구청장 이근수·군위군수에는 김진열 예비후보를 확정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은 19일 대구 동구·서구·북구청장·군위군수 등 4곳의 기초딴체장 공천을 확정 발표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 발표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동구청장에는 우성진, 서구청장 에는 권오상·북구청장에는 이근수·군위군수에는 김진열 예비후보를 확정했다.
고민정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대표발의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7일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
익산 찾은 김민석 총리가 방문한 곳?…전통시장과 신흥공원 둘레길 찾아 '경청'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북자치도 익산시를 방문하고 전통시장과 둘레길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19일 익산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익산시 북부시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