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복기왕, 정준호,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SH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관한다.토론회는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 오정석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거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 통합 규약 마련 기준 표준화,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 등 관리 주체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9일 열린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임차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 공공주택 임차인의 의견을 주택 관리와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LH, GH가 함께 참여한다.SH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복기왕, 정준호,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거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과 통합 규약 마련 기준 표준화 등을 통해 관리 주체 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련 법 개정 필요성도 공식적으로 언급됐다.29일 SH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임차인의 의견이 주택 관리와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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