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헌재소장 후보자 등 인선을 발표했다.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에 재학중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199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2년과 2008년 헌법재판소 연구관, 2004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2018년 10월 대법관으로 제청돼 2024년 12월 임기를 마치고 제주대 법전원 석좌교수로 위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충청 출신 인사 3명을 헌법재판소장 등에 임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대전 출신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대통령 몫 헌번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역시 대전 출신의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차관급인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충남 홍성 출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김상환 헌재소장 지명자는 대법관을 지낸 법관 출신으로, 대전에서 태어나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그는 서울중앙지법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울산시교육청 특강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정치적 편향”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헌법 교육 위축 시도”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초청 특강을 진행한다.문 전 재판관은 울산교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헌재 판례와 함께 교육의 헌법적 의미를 설명할 계획이다.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강연자의 정치적 중립성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인사청문회는 후보 검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무덤으로 불리는 이유다. 역대 정권도 정권 초기
경남도교육청은 18일 본청 공감홀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이번 연수는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민
14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 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전했다. 그는 "탄핵 결정문은 재판관 8명의 영혼과 땀이 서려 있다"...
15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지명했다./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10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자리의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강 비서실장은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취임선서를 중심으로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이다.이번 취임식은 전례 없는 검소한 형식으로, 실용주의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첫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행사에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취임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발언대] K딸기, 전 세계 어린이 대표 간식을 꿈꾸며
어린 자녀에게 손쉽게 줄 수 있고 더불어 맛과 영양도 뛰어난 간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간식이 정말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딸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한다.딸기의 빨간색은 아이들 식욕을 자극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어린이 대표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 또,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경자 도의원,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우수조례 선정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26일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이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방정부 재정준칙을 조례로 제정한 사례로,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지방재정의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정경자 의원은 “복지도, 공공도, 교육도 결국 재정 위에 서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 이 조례가 지출을 막는 족쇄가 아니라, 재정이 튼튼한 경기도를 만드는 토대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명재성 도의원, “3천억 체납액, 시효 소멸 전 징수 대책 시급”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3일 2024년도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2,978억 원에 달하는 미수 체납액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도 차원의 집중 정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명 의원은 “결산자료를 보면 2024년 세입은 1,247억 원인데, 미수 체납액이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978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 ‘납세 태만’이나 ‘자금 압박’ 사유는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명 의원은 “지방세는 대부분 자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영봉 도의원, “장암역 운영비, 경기도가 서울시와 협상해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6월 24일 진행된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결산심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의정부 장암역 역사 신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심사에서 이 의원은 장암역 신축으로 불거진 운영비 분쟁의 근본 원인이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있음을 지적하며, 그 피해를 의정부시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장암역사 신축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안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의회, 2024년도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는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을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조례를 입안한 의원 30명과 실적이 뛰어난 연구단체 4개를 선정해 시상했다.30건의 우수 조례는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위원 평가와 내부 추천을 통해 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했고, 4개의 우수 연구단체는 평가기준에 따른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선정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2024년도 우수 조례로 선정된 조례를 대표발의한 30명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동혁 도의원,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조속히 건설하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경기도에 촉구했다.고양은평선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에서 서울 은평구 새절역까지 15km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정거장 8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7,314억 원이다.이 노선은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핵심 철도사업이지만, 당초 2029년 개통에서 2031년, 최근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