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 회복, 경제 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바이오 허가·심사 규제 대전환을 추진한다.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및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동시·병렬적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서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2차 핵심규제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에 환영 입장을 전했다.협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이 "지상파에 대한 차별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에서 광고·협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건 진흥과 육성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어 "지상파 방송은 공공성과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기여해 왔지만, 아날로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지난 9월 인공지능·자율주행·로봇을 다뤘던 1차 회의에 이어, 2차에는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기조 아래 미래 핵심 산업의 제도 개편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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