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수증자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증여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향후 고액 자산의 가족 간 증여와 상속·증여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민법 제55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양의무 관련 부분은 재판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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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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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5일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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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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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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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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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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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LG, 피지컬 AI 협력 확대 ··· 아이작 GR00T 기반 휴머노이드 개발
엔비디아와 LG가 개방형 추론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모델인 아이작 GR00T를 기반으로 차세대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선다.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구광모 LG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체결한 양사는 로보틱스, AI 팩토리,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구상을 넘어 실행 단계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구광모 LG 대표는 “양사의 협업이 속도를 내면서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함께할 목표가 분명해졌다. 업계를 선도하는 레퍼런스 구축을 통해 AI 확산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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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 이창환 교장
1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기획조정실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국제교육원장 등 교육전문직원과 교장, 교감이 포함된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17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기획조정실장에 이창환 납읍초등학교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강지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제주국제교육원장에 오경석 남원중학교장이 임명됐다.또 디지털미래기획과장에 문경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대외협력과장에 신문진 삼화초등학교장, 초등교육과장에 김희정 정서회복과장, 정서회복과장에 양호선 위미초등학교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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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시, 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선정 ··· 글로벌 항해 시장 선도
1시간전
해양 및 항해기술 분야 AI·딥테크 기업 맵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스케일업 팁스’에 선정되며 선박 항해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맵시는 검증된 AI 엔진과 고정밀 디지털 트윈 데이터 자산을 바탕으로 차세대 국제표준인 ‘S-100 ECDIS’ 플랫폼을 구축해 선박의 데이터 기반 진화를 이끌 계획이다. 특히 3년간 수십억 원 규모의 R&D 지원은 첨단 AI 항로 최적화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조기 안착시키고 산업 패러다임을 재정의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선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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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외벽 테라스 붕괴’ 일주일…송도 아파트 주민들 촛불 들었다
1시간전
“튼튼하고 안전한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가족이 평온한 일상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14일 오후 7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SK뷰 단지 내 광장. 입주민들이 손에 LED 촛불을 들고 하나둘 모여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