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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는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시의회는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정부는 지진발생 이후 단 한차례도 공식사과 없이, 항소심 과정 중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 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2심 재판부
2025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이철우 도지사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오전 열린 포항촉발지진 관련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해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연구 부지를 선정한 점,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진을 촉
13일 포항촉발지진 위자료소송과 관련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한 대구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먼저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그는 “원고 패소 판결은 지진으로 인해 지난 7년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며,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사업에 따른 촉발지진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포항지역발전협의회가 15일 최근 법원이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은 “포항시민들이 촉발지진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기도 전에 법원이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 회장은 “법원이 포항촉발지진의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상고심인 대법원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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