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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2026년 1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치매 환자 증가와 돌봄 부담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 진단부터 치료까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군포형 치매 책임제’를 실현하고자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치매환자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최대 36만
가족에게 부양받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규정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 폐지된다. 2000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이다. 부양비 폐지로 불합리했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개선되고, 비수급자로 분류됐던 빈곤층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외래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 부담 차등제와 정신질환 치료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복지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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