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사모펀드 활용 탈세, 연예인 편법 세금 탈루 의혹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1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에 "신고 전에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사모펀드 악용 탈세 대응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실망과 분노가 앞선다. 장관 청문회를 통해 우리 사회 지도층의 참담한 민낯이 드러났다. ‘무자격 5적’으로 지칭된 이진숙·강선우·정동영·권오을·김영훈 후보자 중 낙마는 결국 이진숙 후보자 단 한 명이었다. 불법과 편법, 거짓 해명 논란이
팔순 노모에게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법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법을 만들고 지키고 있는가를 자문하게 된다. 최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편법 증여’ 논란은 단지 한 후보자의 해명을 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현주소와 그 허점
금융당국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발표된 부동산 규제와 관련 편법 대출, 우회 수단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를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거래 시 사업자대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인 최휘영 씨가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승수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는 제2의 조국이라 불릴 정도로 아빠찬스, 편법 증여, 내부거래 의혹 등 종합비리세트와 같은 인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국회가 요구한 155건의 자료 중 25일 기준 38건만을 제출했으며, 그 중 신상 관련 자료는 단 한 건, ‘자녀 미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가족 편법 증여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초반부터 증인 채택을 놓고 고성이 오가던 청문회는 한 후보자와 성남FC 사건의 관계를 추궁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 사이의 설전으로 흐르면서 더욱 격화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증거 제출이 부족한 점을 근거 삼아 한 후보자와 해당 사건의 연관성을 추궁했다.정동만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을 성남FC 관련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방탄 인사'라고 주장하면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비리 종합세트'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네이버 출신인 최휘영 문체부장관 후보자는 이전 낙마자들과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후보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와 대납, 자녀 특혜 취업 및 영주권 편법 취득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도 심각하다"면서 "재산 형성 과정 자료 부실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안전동행 지원사업’이 일부 업체의 편법 영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신청기업의 서류 위주 심사에 의존하고 있어, 중간 브로커의 개입과 장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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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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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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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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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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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가온소리의 음악이 삼성노블카운티 너싱홈 어르신들의 일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열린 이 공연은 문화 소외 없는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피아노, 가야금, 해금, 첼로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퓨전국악 앙상블 ‘가온소리’는 전통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조화롭게 편성한 팀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아리랑 환상곡’, ‘베사메무쵸’, ‘오 솔레미오’, ‘아름다운 나라’ 등 세대를 잇는 선율이 흐르며 입주 어르신들의 눈빛을 밝게 만들었다. 음악 해설과 감성적 전개로 현장은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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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공공건축 품질 향상 위한 가이드북·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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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폐지 조례, 내부 문서상 근거 사용··· 행정절차 정당성 심각히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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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도민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