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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1200%룰'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법인보험대리점 관리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 강화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23일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보험사에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7곳의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 명과 보험회사 임원도 참여해 별도 간담회를 갖고 주요 내부통제 현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인 법인보험대리점의 1200%룰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하반기 GA 업계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의 GA 대형 업체와 보험사를 기반으로 한 자회사 형태의 GA 업계를 제외하곤 정부의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기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다.
올 7월부터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되며, 대형 GA의 보험상품 판매시 비교·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先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해 마련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그간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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