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정 의약품 관련 민원을 전달한 경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에 전달한 민원과 관련해 해당 의약품의 동물실험 자료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판단을 거론하며, 당시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과 관련해 동물실험 자료가 누락되거나 조작된 정황이 법원 판결문에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2시간전
안전 운항을 준수하지 않은 비양도 도항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도선업체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2019년 제주시 한림항에서 비양도 항로에 24톤급 도항선을 투입해 하루 4차례 운행해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도항선은 지난해 3월 11일 어장관리선을 앞지르려는 과정에서 충돌 사고를 냈으나 해경 한림파출소에만 신고했을 뿐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또 도항선 내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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