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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인천 로보컵 참가 정혜우 학생 “우승보다 값진 건 로봇 만드는 경험”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
[캠퍼스] "글로벌 간호역량 키운다" 영진전문대 간호학과, '호주 선진의료' 연수 출국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글로벌 의료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해외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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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토론 하려던 한동훈 "민주당 이건태, 토론 앞두고 도망쳤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17...
중국, 트럼프 '미국 부정선거 개입' 주장 전면 부인…"미국 국내 정치에 중국 이용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기밀 해제 문서를 공개한 가운데,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은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미국 국내 정치에 중국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선거에 개입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일관되게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중국을 국내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카르다노 '반 로섬' 하드포크 발효…프로토콜 버전 11 전환
카르다노의 반 로섬 하드포크가 18일 자동 적용된다.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업그레이드는 프로토콜 버전 11로 전환하는 인트라 에라 하드포크다.반 로섬 하드포크 거버넌스 안건은 지난 13일 모든 투표 그룹에서 필요한 비준 기준을 충족했고, 에폭 643 경계에서 정식 비준됐다. 프로토콜 규칙에 따라 다음 에폭 경계에서 자동 발효된다.이번 하드포크는 플루투스 개선과 플루투스 비용 모델 개선을 포함한다. 또 플루투스 성능을 높이고 원장 일관성과 노드 보안을 강화한다. 향상된 프리미
가족이 함께 그려낸 삶의 풍경…도든아트하우스 〈우리 가족 이야기〉 전 개막
한 가족이 함께 만들어 온 예술의 시간을 담은 특별한 전시 〈우리 가족 이야기〉가 18일 오후 6시 개항장 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개막했다. 전시는 24일까지 이어진다.이번 전시는 한국화가 송준일·김동순 부부와 조각가 송용겸, 설치미술가 이미소가 참여하는 가족 미술전이다. 부모와 자녀, 며느리가 각자의 예술세계를 한 공간에서 선보이며 세대를 잇는 창작의 의미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예술적 가치를 담아냈다.이날 개막식에는 송준일 작가의 동료 화가인 고진오, 이영학 작가와 연수미협을 비롯 지역 예술인과 문화계 인사, 시민
[국정조사]선관위·경찰 '네 탓 공방' 속 방치된 투표함… 올림픽공원 점거 사태, 눈덩이 혈세 낭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현장은 국가 기관들의 무책임한 '네 탓 공방'과 참담한 직무 유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잠실 7투표소 등에서 발생한 투표지 및 투표함 보관 물품들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한 달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으나, 이를 수습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이날 국정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선관위와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매섭게 질타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관리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