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함평군은 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연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현행 제도상 지적측량 완료 후에는 측량 결과가 지적공부에 반영되도록 ‘토지이동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이 같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적측량만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마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
문음미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함평
김만식 기자 = 옥천군이 지적측량, 토지이동, 인‧허가 등 연계 처리되는 민원에 필요한 위임장 양식을 통합하고 이를 전산으로 공유하여 활용한다
서귀포시는 영구 보존 문서에 대한 훼손 및 위․변조 방지를 예방하고 날마다 늘어나는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전산화 대상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생산된 토지이동서류 6만2,500매로써 5천만 원 예산을 투입, 올해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지적 영구 보존 문서는 ▲토지대장 ▲폐쇄 지적도 ▲토지이동 신청 관련 서류 ▲측량결과도 등으로 토지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기록물로 영구히 보관되어 왔다.시는 토지대
서귀포시는 영구 보존 문서에 대한 훼손 및 위․변조 방지를 예방하고 날마다 늘어나는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전산화 대상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생산된 토지이동서류 6만2500매로, 예산 5000만원을 투해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지적 영구 보존 문서는 △토지대장 △폐쇄 지적도 △토지이동 신청 관련 서류 △측량결과도 등으로 토지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기록물로 영구히 보관돼 왔다.서귀포시는 토지대장 전부 89만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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