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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이른바 ‘택갈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협의에만 머물렀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정부는 불법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제조사들과 협의만 진행해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입법조사처는 산업부가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들의 태양광 인버터 택갈이 판매가 현행법 위반이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원산지 판정 기준을 명시하고 완전생산물품 및 실질적 변형을 국내산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외국산의 단순 가공활동은 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외국산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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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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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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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제주경찰청은 21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고평기 청장을 비롯한 제주경찰청 지휘부, 정영남 도 재향경우회장, 오충익 제주자치경찰단장, 고기철 전 청장, 강언식 전 차장, 협력단체 대표, 소속 직원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전사.순직 경찰관 238명의 위패가 모셔진 청사 내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대통령 축사 대독, 홍보영상물 시청 등 본행사와 폴밴드, 단디 버스킹밴드, 소리풍경 어린이합창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기념식에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화예술팀 성과공유회, 25일~27일 개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2025년 문화예술팀 성과공유회 ‘함께하는 울림, 예술로 빛나다’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화예술팀에서 운영하는 예술꿈나무육성지원사업,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아이누리예술학교에 참여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40여 명의 예비 창작자들이 지난 1년간의 배움의 결과물을 함께 나누는 장이다.행사의 주요 일정을 보면, 첫날인 25일에는 오프닝 행사와 공연이 열리는데
흑룡만리 제주 밭담길 '그린 라이딩', 플로클링으로 천년의 유산 지키기
"검은 용이 끝없이 용트림하듯 구불구불한 검은 현무암의 밭담은 화산섬 척박한 땅을 일궈온 천년의 역사 속에 제주인 농경 삶과 지혜가 녹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임과 동시 아주 특별한 풍광이다. 그 밭담의 길에는 소박함이 있으면서 고느적하고 평화스런 정취가 가득하다."이 아름다운 밭담길을 즐겨 찾는 사단법인 평생자전거포럼 회원들에게는 늘 마음에 빚이 있었습니다. 멋진 풍광 너머로 눈에 들어오는 폐비닐 등 농업쓰레기들! 멋진 풍광을 누리고 즐기면서도 그 길의 아픔에는 무심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회원들은 합심하여 지난 10월 19일, 마
충남도의회, 의정홍보 전문성 제고 위한 홍보아카데미 개최
충남도의회는 의정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25 의정홍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의정홍보아카데미는 공직자들이 법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신속‧정확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에는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이 참석했다.이날 교육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선 지도담당관과 연합뉴스 한종구 기자의 강의로 이뤄졌다. 이 담당관은 ‘지방의회 공무원이 알아야 할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될 듯
제주특별자치도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오는 11월 7일 접수를 끝으로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예산 소진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마감일이 11월 28일에서 앞당겨진 것이다. 제주도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도민들에게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 9월 30일 기준 79만건에 약 31억원을 지원했다. 총사업비 규모는 35억원이다.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전용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제주도는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