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태연재활원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생활지도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태연재활원 거주 장애인 19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울산 북구 태연재활원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 직후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내 학대 근절과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한 공적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지방법원은 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 태연재활원에서 근무하며 거주 장애인 19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에서는 A씨 등에게 2~4년의 징역형이 구형됐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북구협의회는 14일 강동몽돌해변에서 소속 봉사원과 태연재활원 학생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바다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장애인의 사회성 및 활동성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된 문화 체험 행사로, 적십자봉사회 북구협의회 소속 봉사원은 태연재활원 학생이 보트 탑승 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실습·레크레이션 활동 등 다양한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울산 북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문석주 울산시의회 의원, 김정희·강진희 북구의회 의원, 이동권 전 북구청장, 현준식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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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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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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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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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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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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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e택시' 전화콜 서비스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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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문화를 더하다”…삼성노블카운티서 펼쳐진 가온소리 재능나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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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간혹 수의 벗고 있어…특검이 수의 벗은 상황서 강제 인치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수의를 벗어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2일 SBS에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