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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자리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첫 공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의원은 24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미 법원은 수사관을 차벽으로 막고 총기로 위협한 경호처의 행위를 ‘국가 조직의 사병화’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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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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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올해 4193억 원 발주… 3기 신도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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