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에 대한 초강경 대책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체납정리 업무에서 성과를 낸 직원을 포상하는 구체적 방안이 규정으로 마련됐다.국세청이 국세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건당 최대 500만원, 연간 최대 2천만원 까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국세청은 13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은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세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초강경 대응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이에 비해서 지방은 깊은 가격 하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 아파트 가격이 100주 연속 하락했다. 양극화하고 있는 부동산 장,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본다.더불어민주당 강민구
15시간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연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3일엔 공격과 압박 수단을 전방위로 강화시키는 등 강대강 대치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른바 ‘정치검사’들의 실체를 공개하겠다며 초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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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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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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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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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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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향토애향단체인 포항뿌리회는 13일 오전 포항시 남구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위문행사는 해병대 제1사단 및 교육훈련단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정기활동 일환으로 김유복 8대 회장과 원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