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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제주 해상서 서핑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 40대 관광객...해경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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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만2동, 초복 맞아 취약계층에 ‘감동드림 삼계탕 Day’운영
부산 남구 감만2동 행정복지센터와 감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월 15일, 초복을 맞아 지역 어려운 이웃의 기력 회복을 돕고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자 ‘복날에 전하는 행복, 감만2동 감동드림 삼계탕 Day’를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감만2동의 민관 협력 특화 사업인 ‘감동드림 공유 냉장고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여름철 폭염 속에서 사회적 고립과 영양 불균형 위험이 큰 ‘사회적 관계망 단절 단독 가구’ 15가구를 직접 찾아 정성껏 조리한 삼계탕과 밑반찬을 전달했다.삼
김용판 달서구청장…행정격식 깨는‘백지브리핑’통해 자기주도형 근무문화 대혁신에 본격 시동
대구 달서구는 서류 없는‘백지브리핑’공유회 개최를 시작으로 실무·성과 중심의 혁신행정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지난 13일과 14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공유회는 사전에 작성한 문서 없이 오직 ‘화이트보드’만을 이용하여 구정 성과와 미래비전을 설명하는 일명 ‘백지 브리핑’ 형태로 진행됐다. 기존의 일방향적 종이서류 보고 형식에서 전면 탈피한 이번 시도는 소관 업무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간부가 스스로 성과책임을 지는 주체적인 리더로 변모해, 주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자기완결
'이재명이 내란수괴' 피켓 든 장동혁…광주서 '부정선거' 집회 참석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는 것에 정치생명을 걸까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5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열린 '부정선거' 집회에 참석했다.
'선관위 해체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청년학생모임'이 광주선관위 앞에서 개최한 이날 집회에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를 비롯해 김민수 최고위원, 조배숙 국회의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함께했다
안전한 남구, 지하차도 침수사고 대비 진입차단 훈련실시
부산 남구는 지난 7월 13일 오후 3시부터 30분가량 대남지하차도와 문현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에 대비한 차량 진입 차단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지하차도 침수 사고 대비 진입 차단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사고를 예방하고자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차량을 통제한 뒤 진입 차단기 작동 여부, 전광판 안내 상태, 경보음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남구는 이번 훈련에서 남부경찰서 교통과의 차량 통제 협조 아래 안전총괄과 직원 8명이 참여해 대남지하차도(황령터널
재검표까지 간 충주시장 선거, 결과는 그대로
6.3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124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선거소청을 제기해 재검표가 실시됐지만 결과는 뒤바뀌지 않았다. 다만 재검표 결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