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개정안 신속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정의당 권영국 대표의 청원으로 제기돼 진행되고 있다. 25일 공개돼 앞으로 한 달 동안 동의 진행되는 '내란·헌정파괴 범죄 사면...
“학생 한 명 한 명을 헤아리는 포용의 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신임 한상현 충북 보은교육장은 “실용적 배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보은 출신으로 1990년 제천 봉양중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해 청산·금천고와 가경중 교장을 지냈다.소탈한 성품이면서도 일 처리는 야무지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은 권혁두기자 [email protected]
충남 금산군은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 사업은 주택·창고·축사의 슬레이트 제거와 방치된 빈집의 철거비용 지원, 노후화된 주택의 지붕개량·방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처리는 주택기준 450만원을 지원하고 비주택기준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무상으로 철거가 가능하다. 빈집은 철거비의 60% 최대 300만원, 지붕개량은 총사업비의 6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신청자 접수를 마치고 이달 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군민 건강 증
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6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천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여야가 함께 협의하고 합의한 60여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도 "12일 처리 법안은
충북 음성군이 농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방치와 불법 소각을 막고 농촌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폐비닐과 농약 빈 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무상 수거해 처리하고 있으나 차광막, 반사필름, 점적호스 등 일부 영농폐기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농촌 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이에 군은 오는 19일과 20일을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일제수거의 날’로 정하고 집중 수거에 나서기로 했다. 영농폐기물 처리는 배출자가 읍
서귀포시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중 주택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물론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창고․축사 등 비주택 시설도 포함된다.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백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일반가구 주택지붕개량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우선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철거 처리비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2단계 핵심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표결로 처리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에 참여했다.당초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남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 처리는 무산됐다.법안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지역 단위 수사를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
민주당이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직격했다. 2월 임시국회가 이날 밤 자정이면 종료되는 가운데, 3일 오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사실상 이번 회기 내 처리는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본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였다"며 "아무 명분도 없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도 가당치 않은데 갑자기 대구·경북 통합
서귀포시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중 주택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과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창고․축사 등 비주택 시설도 포함된다.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일반가구 주택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2026년 전체 사업물량은 총 501동으로 주택 철거 197동, 비주택 철거 90동이며, 특히
행정의 성패는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에 달려 있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제도가 잘 마련돼 있어도 이를 실행하는 조직의 문화와 분위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행정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공직사회 안에서 존중과 소통이 부족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 민원 안내가 늦어지고 업무 처리는 번거로워지며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이를 위해 충북도는 올해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불필요한 형식과 관행을 줄이고 소통과 협업이 살아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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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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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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