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민의힘으로부터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상공세를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5일 함량 미달의 정치공세라고 받아치며 '정원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 조사해 이행명령과 강제 매각 명령 조치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대통령의 주문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꼭 집어 '전수조사 1호 대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과 강제매각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득 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이행 명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법과 관련해 ‘경자유전 원칙의 실질적 구현’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입장을 내고 "농지의 투기적 보유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정의당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적 자산으로,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의 원칙은 단지 선언적 조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까지 농지법은 반복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며 "행정력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문제를 지적하면서, 농지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투기 적발을 넘어 농민이 주인되는 농촌, 농사지을 땅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전농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되어버렸다'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우리는
김완근 제주시장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법과 관련해 ‘경자유전 원칙의 실질적 구현’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주시 차원의 선제적 점검을 당부했다.김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시정 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농지 이용 관리와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김 시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 이용·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자격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철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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