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홍 서울시의원은 지난 10일,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에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4600억원 증액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단계에서 무려 194억원이 손질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성곤 지사가 도의회에서 증액 편성한 수정내역에 대해 동의를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추경예산에서 2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감액 및 증액 조정이 이뤄진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예상 밖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민생 회복' 기조로 야심차게 첫 추경예산을 제출했던 제주도정은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약 4600억원 증액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오후 2시 제4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이번 제주도 추경안은 지난주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155억원이 감액된데 이어,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는 무려 194억원이 손질된 것으로 나타났다.추경예산에서 2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감액 및 증액 조정이 이뤄진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예상 밖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국비 반납금'을 둘러싸고 도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애써 확보한 농업 관련 국비마저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민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4615억원 증액 규모의 '민생 추경'은 이 논란에 가려 빛이 바랬다. 민생 회복을 내세운 대규모 추경이지만, 국비 반납 문제가 논란을 키우면서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이번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7% 늘어난 8조474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당초 증액 규모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정부의 제2우주센터 건립 공모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쟁에 나선 가운데, 제주도내 평화단체에서는 사업의 군사화·환경·사회적 영향을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14일 성명을 내고 "군사화와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할 제2우주센터 건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위성 발사 수요 증가와 재사용발사체 운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우주수송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들은 제2우주센터가 우주 상업화와 군사화를 심화시키는
고양특례시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고양시의회에 13일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보다 1828억원 증가한 3조7818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083억원, 특별회계 745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기금융자 397억5500만원이 반영됐으며, 3년 거치 후 5년째부터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금리
춘천 농부의 장터가 혹서기 임시휴장을 마치고 15일부터 하반기 운영을 재개한다. 춘천시는 폭염으로부터 참여 농업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주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농부의 장터를 15일부터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임시주차장에서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농부의 장터는 지역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다.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재개장 이후 장터는 11월 8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내각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 지칭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헌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