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6월 13일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및 관련 단체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제공 의혹 관련해 도내 초등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교육적 중립성 위반이나 해당 단체와 협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도교육청의 이번 조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울산시교육청 특강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정치적 편향”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헌법 교육 위축 시도”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초청 특강을 진행한다.문 전 재판관은 울산교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헌재 판례와 함께 교육의 헌법적 의미를 설명할 계획이다.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강연자의 정치적 중립성
한 언론이 13일 “무소불위 공정위 시대” 제하의 칼럼에서 ▲공정위가 실제 과실이 없는 기업이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사하고 ▲공정위 심결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뒤집히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중에는 직전에 조사를 담당한 내부 출신이 없고 프랑스 경쟁당국의 경우 위원의 20% 정도가 업계 출신임과 비교할 때 공정위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해체선봉대, 조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울산을 찾아 항일독립운동기념탑에서 울산지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조국혁신당은 울산지검을 ‘청와대 하명수사 왜곡 사건’과 ‘울산지검 대변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기강 해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상징적 장소로 보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의 정치 개입, 표적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반복되는 권력형 비위와 사법농단 행태를 규탄하며, 검찰의 전면적인 해체와 새로운 수사권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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