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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부인과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하자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2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부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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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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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인 홍보실장(서울우유협동조합) 빙부상
▲변성인 홍보실장 빙부상=지난 10일 지병으로 별세.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2일. 장지는 분당 자하연. 축산신문, CHUKSANNEWS
KB증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 선포…1월부터 준비 착수
KB증권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을 선포했다. 지난 1월부터 준비에 착수한 결과다. 10일 KB증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 선포식'에서는 강진구 대표이사와 이홍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공정거래 준수 의지를 다졌다.행사에서는 '정직한 금융과 공정한 경쟁을 지향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표이사 자율준수 선언문과 임직원 행동강령이 낭독됐다.KB증권은 CP 도입을 위해 올해 1월 공정거래 담당팀을 구성하고 사내변호사를 전담
KB국민은행,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국토부·HUG 협약
KB국민은행이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돕기 위해 30억 원을 추가 출연한다. 누적 지원 규모는 80억 원으로 늘었다.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을 지원한다. 경·공매 대행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행정의 신뢰는 고집이 아니라 개선에서 나온다
행정은 수많은 법령과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같은 법령이라도 적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행정 해석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중요한 것은 오류가 없느냐가 아니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다.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태도다행정은 공공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만큼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기존 해석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