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2일부터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고 밝혔다.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던 기존 신고서가 전입자 전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변경되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전입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관계일 경우 신분증 제시는 생략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이는 개정 전 현 세대주와 전 세대주의 서명과

인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글로벌 톱텐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에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시는 글로벌 톱텐시티 청사진에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라”며 “영종국제도시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교육과 의료시설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부터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뉴홍콩시티는 홍콩 소재 금융기업을 인천에 유치하고 이를 매개로 인천을 글로벌 초일류 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는 최근 사업명을 ‘글로벌 톱텐’으로 바꾸고 ‘경제자유구역 추가

오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제도에 따르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신분증 등을 이용해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의 얼굴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

제주시 화북2동과 서귀포시 영어교육 도시 일대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성장관리 계획구역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구역 지정을 하려면 기반 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 용도·밀도 계획,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을 반영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환경오염시설의 경우 주거 밀집 지역이나 주요 간선도로와의 이격거리 기준을 제시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