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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춘천시 일원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금지 경보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춘천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관제·경보를 이관하고, 경찰이 현장출동 및 조치를 담당하도록 이원화되어 이번 훈련은 실제 경보 발생 시, 양 기관 간 유기적 연계 및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훈련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 및 부착장치 훼손이라는 실제 경보 이관을 통해 가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소 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 및 증거보전 청구 이후 작성된 서류에 대해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했다.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근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과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형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울산지검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남겼다”며 전자발찌 1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장씨는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지난 7월28일 피해자 직장 인근을 찾아가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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