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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김진경 의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임시회는 19일 오후 전남 여수시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특히, 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집중화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의 지역 공약은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 후보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을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하는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6일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라면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지방 살리기 20대 공약 내용은 ▲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 추진, ▲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 육성, ▲ 급행철도망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 ▲ 시·도 행정통합 등이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계획권을 대폭 이양하고,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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