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부분은 단연 '이혼재산분할'이다. 과거에는 이혼의 유책 사유를 따지는 위자료가 주된 관심사였으나, 최근에는 이혼 후의 홀로서기와 경제적 안정을 결정짓는 재산분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즉, 이혼위자료보다 중요한 '재산분할', 대상 특정과 기여도 입증이 관건이다.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 그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그
나 모르게 외도해 온 배우자는 이혼하면 되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간소송이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라는 민법상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물론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외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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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맥산악회, 문수산 플로깅
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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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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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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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인자] ① '이재용의 오른팔' 박학규, 삼성의 잃어버린 '야성' 되찾을까
정확히 넉달 전, 삼성전자의 '숨겨진' 사령탑이 바뀌었다. 만 8년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던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하고, 그 자리에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이 등판했다.삼성은 기존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며 박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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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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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주들불축제' 화려한 개막...많은 인파 속 달집태우기 장관
2026 제주들불축제가 13일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제주시가 주최하는 올해 축제는 '제주, 희망을 품고 달리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디지털 축제로 전면 전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일부 불 사용 프로그램이 부활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불을 사용하는 '횃불대행진'과 '달집태우기'를 다시 선보이고, 방문객들은 정성껏 적은 소원을 태워 하늘로 날려 보내며 희망을 기원했다.기존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오름 불놓기는 폐지되고, 대신 '디지털 불놓기'가 펼쳐진다. 지난 해 기상 악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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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위반 주유소 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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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직접 단속 참여를 호소하며 주유소 감시에 국민 신고망까지 동원했다. 들썩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와 시민이 함께 움직이자는 메시지다.이 대통령은 13일 SNS X를 통해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는 만큼 이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내 유가가 흔들리는 상황을 거론하며, 일부 사업자가 혼란을 틈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 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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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더스, 2025년 매출 최고기록…순손실은 18억 달러로 급락
암호화폐 셀프 커스터디 월렛 엑소더스 무브먼트가 2025년 연간 결산을 발표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억216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지만, 순이익은 전년도 1억1300만달러의 순이익에서 전환해 114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연간 일반관리비가 전년 대비 68%, 기술 및 개발비가 37% 증가하며 크게 늘어난 데다, 디지털 자산 평가손실 확대가 수익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4분기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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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주택 화재 2시간 만에 진화…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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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낮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의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12시 12분께 인근 주민이 연기를 발견하고 신고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35명과 장비 10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이 진행됐으며 불은 오후 2시 13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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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불가피한 사유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 확보 안 된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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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대미투자특별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미투자특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