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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임금체불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에게는 대지급금 변제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 법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 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책임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주식회사 등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을 뿐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인제도
창녕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공사대금·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2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관내 공공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이번 점검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현장 75개소다.점검 방법은 건설산업국장 주관 점검 12개소와 발주부서 자체점검 63개소로 나눠 진행되며, 대형 건설현장과 동절기 취약 현장, 콘크리트 타설 등 위험 공정이 포함된 주요 현장 중심으로 이뤄진다.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임금·대금 체불과 안전사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가 임금·보수 미지급 문제를 겪더라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미수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비용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행 임금체불 구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를 연계해, 실질적인 금전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앞서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시는 오는 2월11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와 면담해 임금 지급 여부와 체불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조사 대상은 시가 발주해 진행 중인 공사 107건과 용역 128건 등 총 235건이다.중점 조사 내용은 체불임금 신고 여부,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이행 실태,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 대한 대가 지급 사전 통지 여부 등이다.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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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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