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농업의 주업요건 판단 기준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국방부는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통령령은 오는 28일 공포되며, 이에 따라 31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새롭게 창설된다.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만든 방첩사가 명칭 변경이 아닌 조직 자체의 분리를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첩사, 12·
정부는 ’26.7.28 제32회 국무회의에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8.4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에 놓
방송 프로그램에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총량이 늘어나고 중간광고와 가상·간접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온라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중심으로 광고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방송에 적용돼온 광고 규제를 풀어 방송사업자의 광고 운용 자율성과 수익 기반을 확대하려는 취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초 공포된 뒤 1개월 후인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개별 방송프로그램에 적용
정부가 응급실의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선다.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시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했다.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설·인력 등이 모두 운용 중이거나, 재난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정부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판매부과금 면제 조치도 함께 연장해 서민과 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휘발유와 경유, 유사 대체유류에 적용 중인 교통·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농식품부가 예고한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 물량 추가 증량과 관련해 제주농가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와 농가 보호 대책 건의서를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대안 없는 단순 증량 방식의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농식품부는 앞서 2026년 콩나물콩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TRQ 물량 1만 톤을 추가로 증량할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콩나물콩 공급량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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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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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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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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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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