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 신청자가 법원 행정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는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이집트 국적 난민 신청자가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이집트 국적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지위 인정을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은 21일 인천시 중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 정부와 사법부에 난민 불인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들은 자신들이 지난 2011년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9일 ‘2025년도 법무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법무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연계한 종합훈련으로, 복합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 간 협조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시, 2025년 제2회 도시건축포럼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11월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화성특례시 도시건축포럼 – 華城時代’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과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화성특례시의 미래 도시 방향을 모색하고, 공직자의 전문성과 정책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1부에서는 ▲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Urban AI로 그리는 도시설계의 미래’를 주제로 ▲ 송복섭 국립한밭대학교 교수가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포럼 2부에서는 이수기 한양대학교 교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태원 "수출성장 현 무역체제서 안 통해…한일 연대시 6조달러 시장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옛 경기도청사에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열어
5시간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제2별관을 친환경 에너지와 예술이 결합된 복합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한 ‘사회혁신공간 팔로우’가 11월 1일 새롭게 문을 연다.사회혁신공간 팔로우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입주해 협업과 교류를 이어가는 열린 플랫폼이다.도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고, 도민이 사회 혁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해 사회혁신공간을 조성했다.건물 외벽 전면에는 25㎾ 규모의 컬러 태양광 패널 152개를 설치해 ESG를 실천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보도육교·확장인도교 등 896곳 특정감사··· 183곳서 461건 지적
6시간전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보도육교 와 확장인도교 등 896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 183곳에서 부식·균열 방치 등 46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지난 8월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정감사는 국토교통부의 FMS에 제3종시설물로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95개, 제3종시설물로 미지정된 기타시설물 185개 등 680개와 캔틸레버식 인도교 216개를 대상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감사를 병행했다.캔틸레버식 인도교란 2023년 4월 붕괴로 인명피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언제나 어린이집’ 14곳으로 확대··· 24시간 안심돌봄체계 강화
5시간전
경기도는 24시간 돌봄시설인 ‘언제나 어린이집’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360° 언제나돌봄 ‘언제나 어린이집’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야간·새벽까지 365일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긴급상황이나 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시설이다.지난해 6월 5개 시군에서 운영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는 6개를 추가로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포천·군포·광명시에 3개가 더해져 현재 총 12개 시군에서 14개를 운영 중이다.14곳은 ▲ 부천시 아람 어린이집 ▲ 남양주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페어 코리아 2025’ 개막··· 유망기업 502개사 참여
6시간전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와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수출전문 전시회 ‘제28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가 지난 30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다.올해로 28회를 맞은 ‘지페어 코리아 2025’ 개막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심홍순 미래위 부위원장과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현곤 경과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미국 출장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개회를 선언한 김대순 2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미중 정상, 무역전쟁 휴전 연장 합의…'디커플링'의 한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부산에서 회동한 미중 정상은 격화일로에 있던 무역 전쟁의 휴전 합의를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관세율 인하와 기술 및 자원 수출통제 완화로 치열한 전투는 일단 잦아들겠지만, 무역 전쟁을 넘어 글로벌 양대 강국의 경제와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