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고립자를 구하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두 사람의 변호인은 “공소
주택 건축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수억원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건축업체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 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같은 혐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한국지엠의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26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직영정비 폐쇄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 이경석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집에서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이를 방조한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다.인천지방법원 최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존속폭행치사와 방조 혐의로 각각 경찰에 긴급 체포된 60대 A씨와 A씨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 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씨에게는 징역 4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민 중심의 전문 법원 인프라 확충과 법률 중심 도시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인천시의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단비·신충식 의원, 토론자, 언론계,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예
인천광역시는 북향민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북향민 자녀 학교적응력 제고 제2기 사업」 추진을 위해 1월 22일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후원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2024년 7월 북향민 자녀의 학교 부적응 문제 해소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국민은행, 인천지역적응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8월부터 제1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이번 행사는 제1기 협약 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을 위한 제2기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3주전
인천시가 북향민 자녀 학교적응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시는 22일 북향민 자녀 학교적응력 제고 제2기 사업 추진을 위해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국민은행에서 1억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영일 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대표, 박철성 인천지역적응센터장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시는 2024년 7월 북향민 자녀의 학교 부적응 문제 해소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국민은행, 인천지역적응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8월부터 제1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제1기 사업은 북향민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비 지원과 진로·법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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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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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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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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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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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경기도 거주 1963년생 A씨, 연금 300만원 무색한 ‘은퇴 잔혹사’
은퇴 후 평온한 삶을 꿈꿨던 베이비붐 세대가 다시 일터로 내몰린다.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아도 대출 이자와 고물가 장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인 까닭이다.사회복지사와 전기기사, 대형 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증을 손에 쥐었지만 현실의 벽은 견고했다. 33년간 사무직에 몸담았던 A씨(1963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