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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이 당초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요청한 사건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각각 울산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실효에 의문이 든다”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다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상직 전 의원만 직접 출석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애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은 대향범 관계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언론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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