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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재정 운영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강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이 환원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다.증권거래세율도 환원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환원된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금융·보험업 교육세를 개편한다. 교육세법 개정안에서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 교육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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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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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겹다"는 트럼프는 푸틴의 '극단성'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하는 행동은 역겹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날 러시아는 '8월 8일까지 ...
李정부 첫 민주당 대표에 정청래 "추석 전 3대 개혁 작업 마무리"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경쟁 후보 였던 박찬대 의원은 38.26%를 얻는데 그쳤다. 정 신임 대표는 당 대표에 선출된 후 수락 연설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 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
구미 중부내륙고속도로서 6중 추돌…포터 운전자 심정지 중태
구미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2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7분께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128㎞ 지점에서 고속버스가 1t 포터를 추돌했으며 이어 소나타, 그랜저, 아우디
李정부 첫 與대표에 정청래…"추석前 개혁입법·내란척결 총력"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2일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토대로 한 개혁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