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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련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리해고·구조조정 문제를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킨 역사적 진전이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또한,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시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진보당 정혜경 환노위 의원은 “노동자들의 20년 간절한 기다림에 국회가 드디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천광역시는 6일 SK인천석유화학 쥬빌레홀에서 인천 석유화학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유일의 석유화학 기업이 위치한 인천에서 원청과 협력사 간 임금, 복지, 산업안전 등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개선하고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고용노동부 장관, SK인천석유화학 대표, ㈜제이콘, 세이콘, ㈜CHM 등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협약을 체결했다.석유화학 산업은 인천 제조업 부가가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
태영건설은 오늘 본사 B1 T아트홀에서 협력사 대표와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작업장 안전과 관련해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강화되는 규제와 높아지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원청과 협력사가 함께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최진국 태영건설 대표이사는 모두발언에서 “안전은 기업 생존의 절대조건이며, 원청과 협력사 모두가 무재해 현장 실현을 위한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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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자율형 공립고, 교육부 4차 공모서 10곳 선정
경기도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31곳으로 확대됐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 4차 공모’에서 경기도내 10개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했다.
자율형 공립고는 지자체와 대학 및 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특성화된 교육 모델을 마련하는 등 일반 공립고 보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