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를 6,387농가로 확정하고,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급 규모는 69억여 원에 달한다.군은 자격 요건과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달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직불금 지급과 함께 벼 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1ha당 40만 원의 ‘벼 경영안정 지원금’을 추가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며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은 주민들이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림 중심의 구성으로 제작됐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사용처는 물론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사항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았다. 리플릿에서는 지급 대상에 대해 거주 요건과 전입일 기준 등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사를 짓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일반 매매로 양도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감면 요건 중 재촌요건이나 자경요건이 부인되어 감면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관련 요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본 구조8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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