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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야권 첫 단일 법안으로 ‘디지털자산통합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개념·적용범위 정의 ▲상품별 특례 ▲산업 인가·등록제와 무허가 영업 금지 ▲거래소·수탁사 등 사업자의 내부통제·지배구조 기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발행 공시·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포괄한다. 외국인도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은 특례로 규정한다. 발행 요건과 준비금·유동성 관리, 공시·감사 의무를 명시해 1:1 준비금 보전과 즉시 상환 체계를 법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입이 불안정해져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경기가 악화되어 소득이 줄어드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회생전변호사를 찾아 개인회생 문의를 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연령이나 직업을 가리지 않고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적법하게 채무를 면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제책으로 개인회생이 주목받고 있다. 개인회생은 법원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은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3~5년 동안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충남 금산군은 행정안전부의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경해 주는 제도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할 경우 적용된다. 감경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군은 군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통해 감경 요건과 유의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해당
- 원고의 청구가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위자료 청구의 법적 요건과 입증의 중요성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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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 선정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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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10월20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문관광단지내 무허가 건축물, 광고물, 도로 무단 적치물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지도단속은 APEC 정상회의를 맞아 보문관광단지를 국제 행사에 걸맞은 청결하고 품격 있는 관광단지를 위한
영주 샤인머스켓, 호주 향한 첫 수출길 오르다
영주시는 지난 22일 이산면 신암로 190 소재 썬팜에너지영농조합법인에서 영주 샤인머스켓의 호주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적된 샤인머스켓 6톤은 영주산 샤인머스켓의 호주 시장 첫 진출 사례로, 초도 수출인 만큼 수출신고필증 수리 후 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
각북면 체육회, 제74회 군민체육대회 선수단 발대식 개최
청도군 각북면 체육회는 지난 20일 바우문화센터 테니스장에서 제74회 군민체육대회 선수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은 각북면 체육회장 인사말과 고문들의 격려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올해 참가하는 선수단 소개와 함께 종목별 훈련 일정 및 준비 방법에 대해 논의하며, 선수들의 대회 준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였다. 정경숙
대구 달서구,‘기초생활보장 청년 가구분리 모의적용 사업’추진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분리 모의적용’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청년 가구분리 시범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을 개별 가구로 인정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풍기인삼축제·농특산물대축제, 시민·관광객 발길 ‘북적’
‘2025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와 ‘2025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가 개막 이후 연일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며,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막을 올린 이번 축제는 풍기읍 남원천 일원과 인삼문화팝업공원, 부석사 잔디광장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인삼과 농특산물,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다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