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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7개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해양안보와 수산 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했다.이번 국정감사는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5명의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감사의 핵심 쟁점은 인천 영흥파출소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이었다. 의원들은 당시 2인 1
갯벌 고립자를 혼자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과실을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지휘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전 인천해경서장 B 총경과 전 영흥파출소장 C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파출소 당직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했다.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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