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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맞춰 해상 에너지 생산과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충돌과 항행 장애 등의 위험을 줄이고, 해역 단위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최근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연안과
우리나라 산림의 상징인 소나무가 급속도로 말라 죽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입은 소나무 10그루 가운데 4그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산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방치된 고사목은 매개충의 서식지가 돼 피해를 키울 뿐만 아니라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큰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병해충과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를 대체하는 활엽수 식재 확대와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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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국 전 대표, 자꾸 그렇게 하면 여론만 더 나빠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화가 난다고 발길질하고 주먹질하면 자기 손발만 아프다"며 자숙할 것을 당부했다.박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조 전 대표가 SNS에 30건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즉 "조 전 대표는 선거에서 실패했으니까 자숙하고 조용히 있다가 다시 도전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여론만 더 나빠지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청주시, 여름철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야간 운영⋯밤 9시까지
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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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전남광주 대전환기획위, 국립의대 문제 개입 말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의회가 전남광주 대전환기획위원회를 향해 국립의대 신설 관련 순천대와 목포대학 간 협의 과정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순천시의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 최종 절충안'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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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우주산업'이란 용어의 등장 우주산업이란 단어가 제주에 등장한 것은 2020년, COVID-19 팬데믹 시기였다. 제주 구좌읍에 도의원들에게도 그 절차가 제대로 알려...
JW중외제약, 혈액종양내과 대상 ‘FANTASY 심포지엄’ 개최
JW중외제약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소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F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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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정치권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장면을 중심으로, 헌법의 언어와 현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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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결 처리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