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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제주시청 공무원의 수억원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총체적 관리 부실이 확인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문책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봐주기'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 당국의 관리 부실 책임이 명확히 드러났다.보고서는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었고, 담당 부서 직원들의 업무 태만과 관리 소홀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범 시행 4년차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취지였던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법 집행상황을 돌아보면 어떨까?우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사건의 수에 대비하여 약 10%에 불과하고, 유죄판결을 보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이유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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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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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사재기' 확산에 비상...판매 늘고 주문 폭주
중동 정세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수급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품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행정 담당 부서에는 판매소 주문이 폭주하는 상황이다.행정당국은 제주지역 재고 물량이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사재기’가 이어지면서 일부 판매소에서는 품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30일 제주시시에 따르면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닐 원료 수급 불안 우려로 종량제봉투 구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루 판매량은 기존 7만 매 수준에서 최대 38만 매로 늘어나며 약 5배 이상 증
대구 동구,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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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4월부터 공공배달앱 대구로와 연계한 ‘대구로 – 동구데이’를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대구로 앱에서 1만 원 이상 주문하는 이용자에게 3천원 할인쿠폰이 선착순으로 발행되며, 해당 쿠폰은 대구로 입점 동구 업소에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