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해병대원 특검법, 야당 단독 강행처리...삼권분립 등 위배 소지”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받은 한 중학교가 도리어 휴대전화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학생들...

네이버가 지난달 29일부터 경찰청과 협약해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소지허가증, 화약전문면허증 등을 ‘네이버 자격증’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10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석궁, 전자충격기, 총포, 도검, 분사기 등의 소지 허가를 받거나 화약류관리 또는

대전시는 올 여름방학 동안 시청과 유관기관에서 행정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9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저소득가구 대학생 34명,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 재학생 45명, 외국인 유학생 또는 장애인등록증 소지 대학생 2명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밤 8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 중이던 흉기로 택시 가림막과 좌석 등을 여러 차례 내리찍는 등 택시 기사 60대 B씨를 위협한

대전시가 여름방학 동안 행정실무 경험을 원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다.선발인원은 총 90명으로 △저소득가구 대학생 34명 △대전시 소재 대학 재학생 45명 △외국인 유학생 또는 장애인등록증 소지 대학생 2명 △입학 후 대전시로 전입신고한 대학생 9명이다.희망자는 19일까지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6월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선발된 학생은 7월 2~2

- 한총리 "사전협의·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안들 국민에 부담 자명"- "유공자법 대상자 자의적 선정 소지…전세사기법, 수조원 중 상당액 회수 불투명"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그러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구조 재설계 방향으로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 ‘본청 슬림화와 연계한 교육지원청·직속기관 기능 강화’ 등이 제시됐다.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4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중앙경영연구원은 제주도의회에 유지되던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 6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향후 교육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제안했다.용역진은 제2부교육감이 필요한 이유로 디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정권은 위헌을 핑계로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특별조치법’에 관해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위헌적 법률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회 입법으로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법률에 관해 ‘위헌 소지’를 들어 반대하실 셈인지 묻는다. 각종 특별법으로 공공시설을 지

제주시는 5월에 오름 등 산림 인접지 나들이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15일까지인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31일까지 연장해 산불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평일‧주말 구분 없이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이 운영돼 신속 연락체계 및 초동대응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동지역 주요 오름과 산불 취약지역 등에 산불감시원 15명과 진화대원 15명이 배치·운영되고 있다.무인 산불감시 카메라 7대가 운용되는 등 24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됐고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와 등산객 화기 소지 입산 금지 등 산불 예방 지도 활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