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입법 조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3일, 농지 투기 행위를 뿌리 뽑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립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충남 논산시가 수십 년간 도심 속 혐오시설로 방치되어 온 공동묘지 부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 힐링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논산 다목적 체육공원’은 강산동 일원에 시 소유 토지 부지에 총사업비 184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오랜 기간 공동묘지로 사용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정서적 거부감과 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밀착형 여가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4월 아파트 입주전망이 크게 어두워지는 등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특히 충북을 비롯해 세종·대전 등 충청권의 입주전망지수가 크게 낮아졌고 그중 충북의 전망지수는 전국 최하위인데다 하락폭도 전국에서 가장 컸다.아파트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소유 주택이 팔리지 않는데다 은행의 잔금대출이 막히는 등 자금 확보가 안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부담과 대출 규제 강화 속에 중동전쟁 여파와 다음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가 겹치면서 아파트 미입주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주택산업연구원(주
KTX 오송역 이용객들의 해묵은 과제였던 ‘들쭉날쭉한 주차 요금’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가철도공단이 비싼 주차비로 인해 발생하는 인근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요금 상한선 설정에 나섰기 때문이다.26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현재 오송역 인근에서 공단 소유 부지를 임대해 운영 중인 주차장은 총 6곳이다. 이 중 운영 주체에 따라 요금 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이용객들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해 왔다.코레일이 운영하는 3곳은 1일 최대 요금이 1만원이고 철도 이용객은 30% 할인을 받아 7000원에 이용 가능하
제주시는 지방세 누락을 예방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을 초과해 취득한 과점주주에 대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 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발생하는 취득세다.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와 함께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나솔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14일 주민이 주도하는 ‘대정형 사회연대 경제’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김 후보는 “대정읍은 농어민 소득 감소와 불안정,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급격한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존의 파편화된 지원 방식으로는 지역 침체를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김 후보는 제주특별법 제158조를 활용, 대정형 사회연대 경제를 지역자원을 주민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선순환 기본사회 경제 모델로 설계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지역
충남 예산군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자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해왔으며,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8일부터 군 공무원 승용차량와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승용차 5부제’를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임직원 소유 승용차와 공용차량이며,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도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는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앞서 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순찰차 조회를 통해 무면허 소유 차량임이 확인됐고, 이후 검문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현 의원은 적발 직후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 일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이 사실일 경우, 단순 무면허 운전을 넘어 책임을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은 2일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했다”고 강조하고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 제도는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
충남 금산군이 진산면 엄정리에서 부암리 일원의 수해 예방을 위해 엄정소하천 정비사업 착공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제방 유실이 빈번했던 엄정천 일대의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 75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8년까지 960m 구간의 하천 단면 정비, 제방 보강, 호안 정비 및 교량 1개소 설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 공사 발주를 마치고 현장 정비에 착수한 데 이어 토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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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청, 2026학년도 구미시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장 연수 실시
김재욱 기자 = 구미교육지원청은 4월 24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공·사립 유치원 및 국·공·사립 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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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트래포트와 여행 플랫폼 결제·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 추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트래블테크 전문기업 트래포트와 OTA 특화 결제 및 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쿠콘이 보유한 국내 90여 개 금융기관 전용망 기반의 금융·결제 인프라와 트래포트의 GDS 기반 트래블테크 역량을 결합해 OTA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글로벌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검색부터 예약, 결제, 발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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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살암시민 살아진다
4월이 되면 제주의 산하는 자못 숙연해진다. 올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서 마음마저 움푹 가라앉는다.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것다’라고 운을 뗀 이수복 시인은,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지껄이것다’로 끝을 맺는다. ‘새들도 4월에는 서러움을 노래하네.’ 싶은 마음에, 그간 눈여겨 두었던 영화, ‘내 이름은’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다. ‘폭삭 속아수다’에서 해녀 어머니 역을 맡았던 배우에 대한 기대 또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목숨 걸고 물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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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2026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착수
해양환경공단은 정부의 범국가적 재난 예방 정책에 발맞춰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단 내 주요 시설물과 선박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공단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경영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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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시찰…"주력 사업 성장세 고무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를 찾아 올해 첫 해외 현장 경영을 펼쳤다.26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3일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에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호텔 등 베트남에 진출한 주요 계열사 사업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신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도 함께했다.롯데몰 웨스트레이크는 2023년 9월 오픈한 대형 복합몰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호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 그룹 주요 계열사가 입점해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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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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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 전 위원장, 국민의힘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단수공천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고기철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다.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당은 내부 심사와 판단을 거쳐 고 전 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후보는 공천 직후 “지금의 서귀포는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너진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젊은 서귀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핵심 공약으로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내세웠다. 고 후보는 “제2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서귀포의 미래를 바꾸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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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첫 전면 파업 삼성바이오로직스…깃발·현수막만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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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인 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이날 1∼4공장이 있는 1게이트 주변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썰렁했다.절반가량만 열린 철문 안쪽에는 안내원 1명이 있었으며, 건물 주변을 오가는 직원들도 드문드문 보였다.공장 내부 보행자 안전 펜스에는 파업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ONE TEAM ON STRIKE'라고 적힌 여러 장의 현수막과 빨간색 깃발들이 설치돼 바람에 펄럭였다.노동절인 이날은 직원들이 쉬는 날이지만,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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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새 아파트 공급공백… 트리븐 삼척 등 희소가치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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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삼척시는 분양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신규 아파트 희소성이 빠르게 부각되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전국 주택 인허가는 3만79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했다. 지방만 놓고 보면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2026년 1~2월 누계 기준 지방 인허가는 1만2953호로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1~2월 강원 지역 인허가는 181호로 전년 동기(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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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주본부,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대회..."일터와 삶 바꿀 것"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1일 오전 9시 30분 제주시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했다.조순호 의장은 기념사에서 "60여 년 만에 빼앗겼던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뜻깊은 해"라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름만이 아니고 빼앗긴 권리, 불안정한 일자리, 흔들리는 삶까지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국노총은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으며 거리와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제 그 힘을 일터의 변화와 노동자의 삶의 변화로 이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