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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11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 군에 따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조사 대상농지는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관외거주자·공유취득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등이다. 군은 해당 토지에 대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파악하고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행
순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9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추어 지원할 예정이다.감면대상은 순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지원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현재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사용 종료된 자 및 사용 예정인 자에게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할 계획이다.또한, 해
충북 음성군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인하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이에 따라 기존 5%였던 임대료 부과 요율이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조정돼 각각 80%, 40% 감면된다.감면 대상은 음성군 소유 공유재산을 직접 경영용으로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감면 기간은 2025년 1
부산시는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임대료 납부 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되며,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 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인하액만큼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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