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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오는 12월까지 지역 내 농지 6만5047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실경작자 중심의 체계적인 농지 관리 농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9076㏊ 규모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로 농지 소유·이용 현황, 실제 경작 여부, 농지법 위반 의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유보지와 인접 지역, 인천공항공사 소유 부지 등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대량으로 방치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들 폐기물들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영종 곳곳의 개발유보지와 공터, 공원, 도로변, 산자락 등에서도 방치되고 있어 주민 및 방문객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인천녹색연합은 지난 5월 이 일대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토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바다와 인접한 인천공항공사 소유 부지의 경우
한국세무사회는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센터는 세무사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더존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 신고기간 장애, 기능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72% 이상은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충북 충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9억원과 도비 5억원 등 총 44억원을 확보했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다.시는 이번 공모에서 충주시노인복지관과 남부분관, 시 소유 경로당 등 총 9개 시설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총사업비는 55억7700만원 규모로, 시는 이번에 확
성남시는 연말까지 지역 내 농지 5627필지에 대한 이용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가 상승 등을 노린 투기 근절과 불법 전용을 막고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총 5627필지는 487만3500㎡ 규모다.시는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별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기본조사는 농지 소유 관계와 이용 현황을 확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깜깜이'로 운영되던 오피스텔 등과 비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비 투명화가 추진된다.그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위법한 관리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충북 증평군은 농지투기와 불법 임대차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농지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대상은 농지법 시행 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1만2040필지 1530.51㏊다. 군은 조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별도 조사원을 채용하고 단계별 조사 체계를 구축해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 분석하고 인공지능과 항공·위성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소유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충북지사 선거가 비방전에서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며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의혹 제기와 반박 등 혼탁선거가 심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캠프는 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직 충북도청 공무원의 부동산 사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황인원 신 후보 캠프 사무장은 “최근 충북도청 행정국 소속 A주무관이 신 후보 소유 건물의 임대 현황을 조사했다”며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 후보 관련 정보를 수집한 정황으
SK온과 포드가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SK를 재편하고 각자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단독으로 맡아 재무 부담을 줄이고, 포드는 켄터키 공장을 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 양사의 전략 변화가 본격화된 모습이다.22일 SK온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기존 블루오벌SK 테네시 공장을 ‘SK온 테네시’로 전환하고 단독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직접 소유·운영하고, 블루오벌SK 산하 켄터키 2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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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GA 1200%룰' 시행 코 앞…하반기 보험시장 변화 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인 법인보험대리점의 1200%룰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하반기 GA 업계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의 GA 대형 업체와 보험사를 기반으로 한 자회사 형태의 GA 업계를 제외하곤 정부의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기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다.
예천군,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 3년 연속 수상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
거창축협,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경남 거창축협은 지난 12일 의령 이솔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조합원과 가족 간 친목을 도모하고,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산 현장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 개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 13일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방과후 칸타빌레’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표 연합 문화예술 행사로, 청소년들이 함께 노래를 준비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배려, 소통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무지개빛 하모니’를 주제로 서로 다른 개성과 목소리가 모여 아
에이수스, 롤드컵 챔피언 T1 우승 혼 담은 ‘T1 RTX 50’ 그래픽카드 선보여
에이수스 코리아는 세계 최고의 명문 e스포츠 구단이자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인 T1과의 역사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게이머들과 e스포츠 팬들을 위한 특별한 그래픽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에이수스가 T1과의 협업으로 선보이는 신제품은 NVIDIA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픽카드로 ‘에이수스 T1 GeForce RTX 5060 Ti 8GB OC 에디션’과 ‘에이수스 T1 GeForce RTX 5070 12GB OC 에디션’이다.T1이 세계 무대에 쌓아 올린 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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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해서 체력단련실 간 공무원들
제주시는 주말에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시청 내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공무원 12명을 적발, 초과근무 수당을 환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체력단련실 이용자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초과근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고 이곳을 찾은 12명의 공무원을 적발했다.체력단련실은 지문을 입력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들은 주말에 초과근무를 하겠다면서 시청에 출근한 후 헬스장을 이용했다.자체 감사 결과, 12명의 공무원들이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은 40여 만원이다. 제주시는 5배의 페널티를 적용해 200여 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주말 제주서 해양 사고 잇따라...60대 사망, 10대 심정지
주말 사이 제주에서 해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60대 여성이 숨지고 10대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2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7분쯤 서귀포시 새섬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10대 ㄱ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ㄱ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앞서 지난 20일 오후 3시22분쯤에는 서귀포시 보목동 하수처리장 인근 해상에서 사람이 바다에 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60대 여성 ㄴ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노꼬메오름 숲에서 만난 제주 노루 (포토)
오늘은 고교 동창들과 함께 산행을 하였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에는 큰노꼬메오름과 족은노꼬메오름이 있는데 오늘은 족은노꼬메오름을 걸으며 초여름 숲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족은노꼬메오름 둘레길은 울창한 숲과 잘 정비된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 삼림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길 대부분이 평탄하고 경사가 완만해 노약자들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숲길 곳곳에는 산수국과 인동꽃이 한창 꽃망울을 터뜨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숲속에서 제주 노루 한 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모습도 만날 수 있었습니
제주시, 체납자 2875명 주식계좌 전수 조사
제주시는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875명의 주식계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제주시는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납자들이 주식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가 확인되자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조사 대상은 일반 체납 대상자 1690명과 소재 파악이 안 돼 강제징수 절차가 잠정 종료된 정리보류 대상자 1185명이다. 현재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78억원이다.제주시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에 체납자의 주식계좌 보유 여부에 대한 자료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 22·23일 학교 현장 방문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국제바칼로레아 학교와 일반고 전환 학교, 신설 공사 학교 현장 방문에 나선다.준비위는 제주 교육 핵심 현안과 직결되는 현장을 찾아 본청, 학교 관계자들과 협의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 과제를 모색한다.준비위는 22일 IB 학교인 표선초등학교와 표선중학교, 표선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를 면담한다.또 23일에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방문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