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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지난 3월 22일 의성 안평발 산불 확산으로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도내 5개 시군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3월 14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를 한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 감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는 규정이 있어 기부
지난 3월 22일 의성 안평발 산불 확산으로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도내 5개 시군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3월 14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를 한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 감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는 규정이 있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
지난달 22일 의성 안평발 산불 확산으로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 도내 5개 시군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달 14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를 한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 감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는 규정이 있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 합산 33%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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