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강행처리했다.민주당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논의 중간에 회의장을 이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방송 3법부터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대상을 원청업체로 확대 등을 골자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추가한 '더 센' 상법 개정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오는 6일 회기를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에서 "약간의 우여곡절
민주당이 31일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이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방송정상화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개정안 그리고 소위 노란봉투법을 8월 4~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제1야당이 강력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할테면 하라"며 속도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강경 입장이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에 남은 5일을 민생개혁입법 2차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등을 강행처리 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에 출연해 "지금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방송3법,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을 강행으로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국민에게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고,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이사 선임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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