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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성료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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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수 야권 골프 회동서 불붙은 ‘개헌론’
정치권에서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개헌론이 이재명 대통령과 보수 야권 중진 골프 회동에서 ‘뜬금없이’ 흘러나와 후폭풍이 거세다. 17일 여권 핵심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 간 ‘골프 회동’에서 개헌이 화두로 올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수당 내부에서 연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민의힘 경남 4선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그 전 6월엔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윤재옥·송언석 의원 등과 각각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신성범
영호남 산업 전기료 최대 10% 인하…울산 “기대 못미쳐”
정부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울산을 포함한 영호남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울산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진전이지만, 영남과 호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발전원별 생산단가와 발전소 입지에 따른 부담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 울산시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산업계와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정부안 초안을 설명했다. 정부안은 전국을 수도권 남부와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 김민석!...“대통령과 정부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 될 것”
161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전 국무총리인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정기전국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은 1차 투표에선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았다. 이어 실시된 선호투표를 통한 결선투표 결과 최종 득표율
김상욱 울산시장, 첫 직무평가...‘정당지표 상대지수’ 전국 2위
김상욱 울산시장이 취임 이후 첫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소속 정당 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우위 정도를 나타내는 ‘정당지표 상대지수’ 전국 2위에 올랐다. 정당 지지 기반을 넘어 개인의 시정 수행 역량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끌어냈다는 지표가 먼저 확인되면서, 취임 초반 시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얼미터가 최근 공개한 민선 9기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조사, 유무선 RDD,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전국 ±1.1%p, 광역단체별 ±4.4%
[기획]인재·투자 등 맞춤형 지원으로 AI 스타트업 성장 지원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으로 성장한 산업도시 울산.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의료 기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인구 유출까지 장기화하며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실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과 수도권을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동남권에서도 가장 적은 수준이다.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 문제도 현실화되고 있다.앞으로가 더 문제다.생산 연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의료 인력을 늘리는 방식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한계가 있다.이와 같은 약점은 인구 유출과 기업·인재 유치 등 도시 경쟁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