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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예방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는 늘고 사망자는 줄지 않으면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10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0년 1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한국인의 사망원인은 암, 심혈관질환, 폐렴, 뇌혈관질환의 순이었다. 암과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원인의 40.5%를 차지하고 있다. 즉, 암과 심뇌혈관질환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질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지금까지 알려진 발암요인으로 암발생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은 흡연으로 25%에 달해, 음주 및 비만도 10% 정도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흡연은
최근 10년간 군내 사망사고 10건 중 7건은 자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 장병의 정신건강 관리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72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은 501건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군별로 보면 육군에서 458건의 사망사고 중 354건이 자살로, 전체 대비 77.3%에 이르렀다. 공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국가 핵심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를 복구하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희생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규탄하고 국정조사 및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대통령실의 거짓 해명까지 의혹”나 의원은 먼저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공무원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이번 사태를 “정부가 총체적 무능으로 키운 비극”이라고 규정했다.그는 글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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