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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불성실·탈세로 고발한 것과 관련한 국세청이 올 상반기 중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로 경정청구한 총 1443명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423명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이에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환급 신청자 1423명에게서 총 40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약 286만 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부터 세무플랫폼의 인적공제 등 부당환급 사례를 지적하며 제기한
연결자법인이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 가산해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준용해 계산하도록 추가한다.또한 세무관서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2025년 세제개편안 중에서 추가로 4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관련 내용 일부를 보완해 재입법예고 했다. 재입법예고 해당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다.재입법 예고 내용에
Ⅲ. 원천세 신고·납부4.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과다하게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며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따라서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길라잡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출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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