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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심 답변서를 제출했다.이는 검찰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에에 따른 대응이다.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이에 이 전 대표는 이튿날인 11일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았으며, 열흘의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답변서를 내며 절차를 마무리했다.대법원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심 배당은 이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 중 광주지방국세청에 이어 두번째로 과세품질이 낮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3148건 중 2395건이 처리됐고, 이 중 394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율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심판 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7.9%, 2019년 26.6% 등 처리건수의 1/4 이상이 인용됐
거제시가 행정타운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이견을 보이다 55억원의 손실보전금을 물어주게 됐다.25일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시가 행정타운 사업자에게 55억원을 손실 보전하라는 판정을 확정했다.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결을 한 후 시가 불복해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기각한 것이다.중재원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 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이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2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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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완도, 해남세무서와 통합 민원실 설치·운영 예정
완도군과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완도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현재 국세는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지방세는 완도군청에 처리하고 있으나 양 기관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왕복 20분 정도가 소요돼 고령자와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통합 민원실은 관련 심의 및 사무 공간 공사 등을 거쳐 6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민원실에는 해남세무소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고,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이뤄지게 된다.민원실이 개소하면 원스톱
속초시 관계자,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 방문 합동 점검 나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속초시 관계자는 13일,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를 방문하여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이 자리에서는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토지 보상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고, 침수 대비를 위한 우수계획 및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등 속초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현안 사안을 논의했다.이날 또한 속초시 조양동 마을 주민들이 이전 부지를 방문해 속초중학교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전 부지를 방문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또 신천지 의혹?…野 "김문수 빅텐트, 내란·극우·사이비종교 결합체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에 "극우·이단·사이비" 세력이 집결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황정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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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다이노스·마이오케어, 2025시즌 후원 협약 체결
NC 다이노스가 지난 16일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건강 기능성 식품 브랜드 마이오케어와 2025시즌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는 협약이다. 협약식에는 김일영 마이오케어 대표와 이진만 NC 다이노스 대표가 참석해 NC 다이노스 선수단의 승리를 기원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NC 선수단은 마이오케어의 대표 제품인 ‘마이오케어 퍼폼’을 지원받는다. 마이오케어 퍼폼은 필수아미노산이 함유된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1포씩 물에 타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훈련이나 경기 후 체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 근 기능 향상, 피
드림노트, 영주시 홍보대사로 위촉!
영주시는 지난 15일 6인조 걸그룹 드림노트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영주시청 제2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드림노트 멤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홍보대사로 위촉된 드림노트는 영주시의 문화관광 명소와 축제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자원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드림노트는 유아이, 보니, 라라, 미소, 수민, 은조 6명으로 구성된 걸그룹으로, 2018년 타이틀곡 드림노트 데뷔해 2024년 10월 일본 첫 싱글앨범 ‘초록빛
활짝 핀 꽃양귀비 물결, 악양둑방으로 오세요~
함안군은 법수면 악양둑방 둔치 13ha, 꽃길 7.2km에 조성된 봄꽃 경관단지를 지난 1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17일부터 꽃양귀비가 절정에 이르러 아름다운 남강을 배경으로 만든 장관으로 5월 가정의 달에 가족, 연인들과 함께 꽃구경을 만끽할 수 있는 멋진 여행지를 제공한다.이와 함께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함안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도 마련되어 수박, 메론 등 신선하고 맛있는 지역농산물을 5 ~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여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이 기대된다.조근제 함안군수는 “남강과 어우러진
교황·미국 부통령 만난 젤렌스키… 종전 해법찾기 동분서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부통령 JD밴스와 교황 레오 14세를 잇달아 만나 전쟁 해법과 평화 중재 방안을 논의했다.1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교황 즉위 미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JD밴스 부통령을 만나 인사를 나눴고 이후 오후에는 로마 주재 미국 대사관저에서 별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회담에선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함께 배석한 가운데 19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전화 통화를 앞두고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는 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