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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에 불복해 양심을 품고 동료를 허위 고발한 혐의로 현직 교도관 50대 A씨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무고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교정직 공무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시는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았고, 지난 2021년 12월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 C·D가 수형자를 회유·협박해 허위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조사 담당 교도관들이 수형자를 회유하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자신이 억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오영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오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11일로부터 6일 만이다.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는 등의 사유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 중이던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배우 오영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퓨처코어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회사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제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퓨처코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회사는 즉시 항고했다.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해 달라는 취지다.앞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특수차량·크레인 제조 기업 광림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림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회사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광림은 지난 2월 10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항고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상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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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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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제일새마을금고 노원동 저소득층에 100만원 상당의 물품 기탁
대구제일새마을금고은 12월 11일 노원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에게 전해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햇반 38박스 라면 30박스를 기탁하였다. 1977년 설립된 대구제일새마을금고는 본점과 2개의 지점으로 지역내 신뢰받는 금융기관이며,‘참여와 협동으로 풍요로운 생활공동체 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