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체납 및 불납결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 정리중 체납액과 불납결손액, 고액·상습 체납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구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임이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제 체납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세 ‘정리중체납액’은 2021년 11조4536억원에서 2025년 22조4742억원으로 5년 사이에 96.2% 폭증했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감, 핀셋] 수도권 집값 흔드는 ‘외국인 변수’…인천·경기 거래 줄어도 고가 이상거래 급증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이상거래가 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25호 태풍 두쥐안 정보 등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내륙 중심 안개 유의, 모레까지 낮과 밤 큰 기온차!
9월 14일 괌 동쪽 먼 바다에서 해상에서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3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3호 열대저압부는 9월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주 숭덕꿈터 현장중심 직업훈련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숭덕꿈터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현장 ON, 나의 JOB ON’을 통해 훈련생 1명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숭덕꿈터는 지난 7월6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소재한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충북지회 바른잡곡 사업단​과 현장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생이 실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진행했다.훈련생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방법과 절차, 작업지시 이해 및 수행, 근무시간 준수 등 직
Generic placeholder image
[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낙원떡집 착한가게 가입 현판 전달식 개최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14일 ‘낙원떡집’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모금액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에 활용된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경 보완수사 요구, 8월까지 212건…마약사건 3건 불송치 뒤 송치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올해 1~8월 212건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의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처음 불송치했다가 보완수사 뒤 송치한 마약사건은 3건으로 제시됐다. 특정 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해경 직원은 862명이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만으로 모든 사건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고 단정하거나 장기근무가 유착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별 사유와 인사 관리 기준의 점검이 필요하다.해양경찰청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올해 들어 다시 늘었다. 8월까지 212건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코인 8만달러선 지켰지만…기관 매수세는 '아직'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8만달러선을 지켰지만 기관투자자의 강한 매수 확신이 돌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표가 나왔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과 현물 상장지수펀드 자금 흐름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가장 먼저 확인된 변화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15일 기준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 집계다. 규제 대상 4개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서 레버리지 펀드의 순숏 규모는 전주 대비 7275BTC 상당 줄었다. 같은 기간 자산운용사의 순롱 규
Generic placeholder image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69% 지급···238억원 자체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방채 발행 없이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지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기준 7만4530명이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동차금융 넘어 자본시장으로”…신한금융, 베트남 사업 보폭 넓힌다
신한금융그룹이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그룹과 자동차금융을 중심으로 이어온 협력 범위를 자본시장 등 다양한 사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XRP 1.40달러선 반등…다음 분기점 어디?
XRP가 1.40달러 안팎에서 핵심 저항 구간을 시험하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하락 평행 채널 하단에서 반등한 뒤 0.382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인 1.4074달러까지 올라오며 다음 저항대로 1.45~1.51달러 구간이 부각됐다.피보나치 구간은 1.2522달러와 1.7004달러를 기준으로 설정됐다. 현재 가격 위쪽의 다음 저항선은 0.5 구간인 1.4592달러와 0.618 구간인 1.5128달러다. 차트상 다음 저항 구간은 1.459달러에서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