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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2년 넘게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그림자는 시민들의 체감 경기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특히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꺼내든 첫 번째 대규모 카드가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총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이 정책은 과연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대한 재정 부담만 남기는 위험한 도박이 될까요?. 오늘 이 기획 특집기사를 통해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무관한 이벤트성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고, 지역 간 예산 배분에서도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엔 대선 공약을 빌미로 졸속 추진된 사업들이 많고, 실제 집행 부서나 지자체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대표적으로, 광주에서 열릴 ‘한강 작가·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 기념행사’에 6억원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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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켜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뉴스다임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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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사민정협의회,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커피 한잔 할래요?’ 차담회를 개최했다.요식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차담회는 사업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제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임원 및 회원사 등 요식업 사업주들을 비롯해 김상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금정수 제주지방노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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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민선 지방자치 30년 재정 경쟁력 '최우수' 선정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실시한 ‘민선지방자치 30년, 지역경쟁력 분석’ 결과, 재정 경쟁력 분야에서 전국 82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무주군은 인구 1인당 총세출 액, 총세출 증가율 등 재정 규모 지표와 균형재정, 자율재정, 재정 운영 등의 지표를 종합 분석한 재정 경쟁력 분야에서 77.8점을 기록했다.
원주시–평택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상생 협력 다짐
원주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평택시와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원강수 원주시장, 조용기 원주시의장, 정장선 평택시장, 강장구 평택시의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민간단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도시 간의 상생 협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원강수 원주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이 교류 협력을 협의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원주와 평택은 수도권과 인접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최근 공통 관심사인 반도체 산업 육성, 기업 환경 개선, 정주 여건 향상 등에
신영재 홍천군수, 행정안전부 차관 면담 및 중앙부처 현안 건의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홍천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을 건의했다.특히, 이날 방문에서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재난관리정책국장을 각각 면담하여 지난 5월 건의한 서석209호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홍천8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그 밖에 8건의 지역 현안 수요 및 재난안전 분야 특별교부세 45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토교통부
경북신용보증재단, '산불 피해 소상공인 피해복구 금융지원' 호평
김재욱 기자 =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올해 3월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
대구시,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법 개정안...국회 소위 통과
홍종오 기자 = 지난 7월 15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