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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7월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윤상희 환경자원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제안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관련해 시민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이 지나, 2016년 기술진단과 2017년 10월 타당성조사에서 ‘이전·증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2017년부터 추진됐다.2019년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은 합천지역 언론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주요 입법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지역 현안 및 국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신 의원은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2건의 입법 성과를 공유했다. 대표적으로는 피해자 보상금 약 840억6000만원의 확보, 원폭 2~3세 피해자 지원 법안, 농어촌 정비 및 주택정비 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이 포함된다
충남 천안시는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보상 대상은 천안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입은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보상금은 작목별 생육단계와 피해면적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천안시는 더불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천안 이재경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시는 연안어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사업 대상은 선령 6년 이상의 어선으로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선령 35년 이상의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어업인 중 일정 기간 이상 조업 또는 어업경영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사업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5월 감척 참여 어업인을 모집한 결과, 총 4척을 감척 대상 어선으로 선정했다.감척에 따른 지원 항목은 3년 평균 수익액에 상당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등의 잔존가액 보상금, 어선원 생활 안정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4·3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대상 유족 7만 3,092명에게 총 5,36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7월 23일 현재 4·3희생자로 결정된 1만 5,088명 중 1만 2,147명이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을 했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심의·의결한 희생자 7,181명 중 6,888명의 희생자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했다.보상금 지급결정 신청기간이 당초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7만3000여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4·3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대상 유족 7만 3092명에게 총 536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3일 기준 4·3희생로 결정된 사람은 1만 5088명이며, 이 중 1만 2147명이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을 했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심의·의결한 희생자 7181명 중 6888명의 희생자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했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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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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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