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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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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픽] XRP, 개인 투자용 코인 아냐…토요타, 전기차로 전력망 지원
■ "XRP, 개인 투자용 코인 아냐…가격 감당 못 할 것" 비트코인 고수가 던진 경고베테랑 비트코인 트레이더가 XRP의 구조적 진화가 장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도록 설계돼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XRP가 투기 자산이 아닌 기관 중심 금융 인프라를 지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베테랑 비트코인 트레이더 알트코인폭스는 엑스를 통해 "XRP의 미래는 개인 투기와 무관하다"라며 "XRP의 진화는 결국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향하고 있
[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 31일 (음력 11월 12일 甲戌) 수요일
쥐띠:48년 한발 물러나 정리정돈이 필요할 때.60년 혼자보다는 친구를 찾아 담소를.72년 정보의 다툼으로 스트레스 가중.84년 심기가 불안하니 의기가 소침.96년 새로운 진로를 모색. 소띠:49년 삼자의 개입으로 일이 꼬이고.61년 힘들면 주변을 정리를.73년 생각보다 행동으로 실천
김동녕 대표이사, 한세예스24홀딩스 주식 4만주 증여로 감소
한세예스24홀딩스의 김동녕 대표이사가 2025년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 변동을 보고했다. 김동녕 대표이사는 한세예스24홀딩스의 보통주 4만주를 증여하여 보유 주식 수가 475만7083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11.99%에서 11.89%로 0.1%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주식 변동은 2025년 12월 30일에 발생했으며, 변동 사유는 증여로 명시됐다. 한세예스24홀딩스의 주가는 12월 30일 4160원으로 전일 대비 1.42% 하락했다.최근 실적에 따르면, 한세예
쎄크, 비파괴검사 시스템 계약 체결…계약금액 40억2727만2727원
산업용 검사장비 전문 기업 쎄크가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25-A-00부대와 비파괴검사 시스템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40억2727만2727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539억3137만2723원의 7.47%에 해당한다.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8년 8월 27일까지이며, 판매ㆍ공급지역은 대한민국이다. 주요 계약조건으로는 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지급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 방식으로 진행된다.쎄크의 현재 주
남승우 기타비상무이사, 풀무원 주식 10만주 증여
풀무원의 기타비상무이사 남승우가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보유 주식 일부를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남승우는 풀무원의 보통주 10만주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증여했다.이번 증여로 인해 남승우의 풀무원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4년 12월 27일 기준 2163만5780주에서 2153만5780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도 56.76%에서 56.49%로 0.27%포인트 하락했다.풀무원의 주가는 12월 30일 1만2940원으로 전일 대비 0.08% 하락했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