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김민석 대표는 20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첫 지시로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 대법원장 비판 현수막과 함께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도 전국에 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없이 '서면'으로 새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
여야가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으며 100일간의 입법·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와 확장 재정을 막겠다며 필리버스터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가의 원칙과 법치 행정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가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 시한을 넘긴 특정 지역에 사실상 기한을 연장해 주며 후보 대학을 다시 정해 올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법과 규정이 정한 시한을 정부 스스로 허무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선다. 공정한 경쟁의 룰을 파괴하고 특정 지역에 명백한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판
여야 정치권이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임명 제청’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에 후보를 제청한다는 관례를 깨고 ‘사법 정치’를 했다는 여권 진영 내 고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자체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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